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”저는 피해자인데 이 사람을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?“

”제 형사사건의 판결 선고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“

상담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만,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쉽게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.

형량검색기 앱은 제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접 진행하거나 리서치를 한 수백 건의 하급심 판례 및 기사를 토대로, 특정 범죄의 형량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아직은 충분한 데이터베이스가 쌓인 것이 아니지만 차차 자료를 모아 나갈 예정입니다.

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라면, 고소대리인의 입장에서는 고소하고자 하는 사건의 유사사건을 파악하여 죄명을 의율할 때 참고가 될 수 있고,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유사사건의 하급심 판례를 참고하여 양형주장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급심 판례는, 대부분 인터넷에도 공개된 판결로 웹브라우저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대부분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. 일반인이라면, 본인의 사건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인지 아닌지, 특정 범죄의 실제 판결선고 경향은 어떠한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사건 상담(유료)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성명, 전화번호를 이메일로 남겨 주시면(사건의 내용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) 연락이 가능한 대로 업무시간 중 회신하겠습니다(휴가나 출장 중 또는 긴급한 업무 중일 경우 연락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).

변호사 이용민(부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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